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12일 오전 정부의 인터넷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인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만 2만명정도가 청원에 참여 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정부가 11일부터 KT 망을 시작으로 ‘SNI 필드차단 기술’이 적용된 유해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원인은 “해외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정책에 반대 의견을 전했다

https:// 차단정책은 마치 전 정권에서 해양사고가 생겨 막지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전 정권의 코메디를 그대로 답습하는것이라는 평입니다.

중국의 만리방화벽과 더불어 참 우스운 정책을 하나 만들어 낸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시류에 반하는 정책이 생기면 이를 우회하고 편법들이 오히려 활개를 칩니다.

정부의 선한 정책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상홍이 최저임금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알바들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분위기 입니다.

맥도날드엔 이미 종업원 대신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고 있고 다른 매장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합니다.

오히려 또한 우회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건 불을보듯 뻔하며 불법을 조장하고 범죄인을 양성하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회에서 이 정도도 용인을 못하는 나라는 OECD 국가중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며 민주주의로 한걸음 더 나가는건 확실한데 온라인은 오히려 퇴보를 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