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전망

7월초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에 이어 드디어 일본 아베정부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G20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아베가 G20이 끝나자 마자 한국에 무역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같은 꼼수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아마도 8월2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와 전망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화이트리스트란?

백색국가라고 해서 일본 정부가 자국 안보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한해서 제품의 수출시 허가 절차등의 부분을 우대해주는 것 안보상 우호국가 목록을 말합니다.

현재 일본은 총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있습니다.

미주 :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 한국

이중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있는 한국을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안보 우호국가에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대국민 의견 수렴에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24일 보도했습니다.

이건 뭐 언론의 조작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지만 아베 정부의 의지가 그렇다는 걸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영향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게된다면 식품, 목제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 대해 건건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절차상의 이유로 수출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기업에 타격을 줄수가 있다라고 아베정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각 품목의 수출허가를 받는 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아나라 국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 품목을 수출 할 수 없다는것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될 경운 한국경제는 총붕괴될것이라는 망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망

이미 7월초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는 달리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경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 아베 정부의 편에서서 떠들던 일본의 언론들도 이제 아베의 실책 이라며 수출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안판다고 하면 그 피해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특히 반도체 부품과 같은 산업의 주요고객이 한국인데 여기에는 팔지 않겠다고 하면 사줄곳이 없는 시장에선 당연히 일본의 반도체부품 사업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화수소 등 일본의 업체들은 한국에서 생산할테니 계속 써달라고 삼성과 하이닉스에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는 큰 건이 었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발생하는 총 1,100여개의 품목은 수입을 안한다 하더라도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충격을 벼텨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반격

현재 미국에선 한국과 일본의 싸움을 중지 하라고 하지만 일본 아베 정부는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적당히 빠져 나갈 명분도 없어서 계속 진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의 패는 다 나온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패는 아직 보여주지 않아서 오히려 일본에서 더 불안해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선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협정 (지소미아) 폐기 등의 카드도 들고 있지만 활용할지 말지에 대한 본심을 내비추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올림픽관련 카드도 꽤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이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일본에겐 더 큰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에게 상당한 데미지를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못간다고 비웃던 일본도 이제 이상황을 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도발이 한국에겐 더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무역 적자를 보던 일본과의 교역에서 일본은 좀더 한국에 공을 들였어야 합니다.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기업들의 주요 고객이 한국이었던 점을 살펴보면 VIP를 스스로 내치는 결과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일본 스스로 물건을 안팔겠다고 하니 이제 기업들은 소재, 부품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부품 개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가 도발한 이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이슈가 평화롭게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쉽게 일본산 부품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삼성 등에서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될 것을 대비해서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대체가 되면 다시 이전 상태로 바꾸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준다고는 하지만 일본의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 전문가는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일본에서 반도체 산업을 하는 기업을 찾아볼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당분간 수입에 차질을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몇달동안의 타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대체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또한 의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애 대한 응답으로 일본 불매운동도 쉽게 사그러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이 유니클로 입니다.

문전 성시를 이루던 유니클로 매장엔 이제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불매운동 한달만에 매출이 40%나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유니클로 매장중 하나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 마저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크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일본의 자동차도 7월매출을 보니 꺽이기 시작했습니다.

7월이야 이미 구매 했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지만 이제부턴 예약도 급감하고 매출도 바닥을 칠걸로 보입니다.

일본 여행객 수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여행사의 일본 상품은 7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방문객만 바라보고 살던 일본의 작은 도시들은 이제 폭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불매운동은 이제 단순한 일본제품의 불매 뿐만아니라 일본산 재료가 들어가 있는 식품이나 제품도 걸러내고 있는 핀셋과 같은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꽤 높을 것 같습니다.

고마운 아베정부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라는 선물을 대한민국에 준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던 말던 대한민국이 일본 경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한걸음 더 도약하는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